2013.01.02 10:33

 

마음속에 한분 아로세겨진 당신 2013년에도 계속 그립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큰 뜻을 생각하면 열심히 살고 싶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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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10.01.23 00:44

시작하기 전에 이 의견은 절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세종시가 도데체 뭘까요? 이름도 참 여러 가지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홍보는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원래 그 일이 시작된 동기마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큰 사회적인 문제 입니다. 과밀화는 지속적이고 과다한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밀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의 빈곤을 필 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부산만 가보더라도 해운대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집값은 무척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 비용이면 부산에서는 집을 사고도 남습니다. 단순히 집값을 잣대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경계만 벗어나도 인프라가 떨어집니다. 산업/교육/교통/서비스/공공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곳이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나라에서 모든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두니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 국민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합의에 의해서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지방 혁신 도시라는 청사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방 혁신 도시라고 땅만 개간해 놓으면 기업과 학교들이 몰려들어서 열심히 그 위에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아파트도 지을까요? 지방 혁신 도시 이전에도 지방 자치 단체 혹은 중앙 정부에서 진행했던 실패한 신도시의 사례는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에서 먼저 움직이고 이를 통해서 기본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면 기업도 학교도 서비스 산업도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 중심의 도시를 설계 했던 것입니다.

인구가 분산되고 핵심 인프라가 골고루 분배되면서 작은 나라지만 크게 쓸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1>인구밀도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교 2007년 거의 50%가 되어가고 있다. (출처 통계청)

 

산업에 흘러 들어가고 재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불패 신화에는 산업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중소기업들의 애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애환은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같은 대표적인 산업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고용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표1>실업률 증가 추이 (출처 통계청)

 

<표1>을 보면 알겠지만 2004년부터 꾸준히 취업자 숫자는 줄어오고 있습니다.

취업률의 저하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중소기업 신설법인 숫자 입니다.

<표2>신설법인 및 부도 법인 수 (출처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현황)

 

신설법인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부도 법인 수도 함께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중소기업들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중소기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경제/사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치가 사회적 물가 상승률을 과도하게 뛰어 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돈은 은행에서 빌린 거라는 것입니다.

 

<차트1>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 추세

출처 매일경제 “늘어나는 주택대출 문제없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5033

 

 

 

 

작지만 큰 한국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과 정운찬 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균형 발전보다는 충청도 퍼주기라는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건 충청도의 특혜다!’

‘가기 싫어하는 서울대와 대기업들도 유치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우선 유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는 왠지 씁쓸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 옮겨가게 하지 말고 신규 산업을 육성하라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규산업이 그렇게 램프의 요정에게 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일정 시간이상 필요한 것이데 그럼 방법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들어갈 투자가 세종시에 투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은 그대로 경쟁은 지방끼리라는 모양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단언코 저는 경제/정치 이런거 잘 모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서없는 글을 쓰는 이유는 ‘정치’라는 단어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활동 입니다.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일방적으로 돌아가거나 비효율적으로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삽질한다’고 표현합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회적 합의 입니다.


지난번 미디어법 통과가 되었을 때 나이든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몸 싸움하고 소리지르고 툭하면 국회 뛰쳐나오는 것이 못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비판의 말을 아끼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몸 싸움이라도 해야지 않나요?”

 

라는 제 가벼운 말투에 기사님은

 

“그게 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야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말이지 국회에서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는 말이지… “

 

기사님의 정곡을 찌르는 한 마디에 저는 살짝 민망해져서

 

“그래도 행여나 잘 못된 법안이라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자….

 

“민주주의가 공짜인줄 알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저는 나이든 택시 기사님의 한 마디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합의한 잠재적인 리스크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지불 할 수도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보기라도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 연설인데 보고 나면 더 씁쓸해져서 소주 한잔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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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13:50
2009년 5월 29일 부산 출장을 다녀 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꽃 한송이를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한 시간 내외를 기다렸는데 저는 UX Bakery 일행이 미리 줄을 서준 덕에 10분도 되지않아서 바로 추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란 국정을 살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둔적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는 그 이상의 인간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국화꽃 한송이 바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열하거나 한 두어방울의 눈물로 진한 감정의 액기스를 나타내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목요일 시청 근처에 있는 모 업체 들렸다가 시청쪽으로 들렸습니다. 시청은 온통 노무현, 민주주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들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원망의 글도 상당히 많았고 대한문 앞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그냥 망연자실한 체 동영상을 하염없이 보는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서 참배를 기다리는 맨 끝을 보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줄은 시청을 지나 프레스 센터 맞은 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은 덕수궁 돌담기을 따라서 휘감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분양소는 정부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일부로 이 장소를 찾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수 들렸습니다.

줄이 길어져서 일까.. 중간에 임시 분양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조문객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시청 뒤 프레센터 맞은편 조금 못가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랑이의 원인은 경찰이 6줄로 병력을 배치해서 인도를 완전 봉쇄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자가 경찰 책임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문객들은 순수한 조문객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이 경찰 책임자로 부터 나오자 마다 시민들은 거칠게 항의 했습니다.
 "나는 조문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사람이다.", "순수한 조문이 아냐? 이 개XX야","한 줄이라도 틔워주어야지 왜 멀정한 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냐?", "뭐가 그렇게 겁나냐 쥐새X 야" 등 사람들은 쉽게 흥분했습니다.
결국 10여분 동안 찐한 욕지꺼리를 다 들은 다음에야 한 사람 지나갈 공간을 틔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사회에 봉사하고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소신 조차 없는 직업이라는 것은 참 괴롭고 슬픈 직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이 원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곁으로 달려온다는 버스 측명의 경찰 광고는 서글프기 까지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시청에서 만난 경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면 신속하게 버스 차벽을 세우고 길을 막고 물대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경찰의 모습이었습니다.
가깟으로 프레스 센터를 지나와 광화문 사거리를 건널때에도 어디선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의 병력 수송용 버스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광장입니다. 역시 신속하게 차벽으로 감싸 버렸습니다. 전 서울 시장 시절의 가장 큰 치적중에 하나였던 청계천 그리고 서울 시청앞 광장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아이러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와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먼저 두 배 올려야 되는 농담들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모처럼 일찍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안아주니 너무 기뻐합니다. 애들과 집사람을 먼저 재우고 맥주를 홀짝 홀짝 마시다 보니 괜시리 첫 사랑이라도 헤어진 듯이 마음이 시려옵니다. TV에서 노무현과 관련된 뉴스를 흘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두어 방울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흘린 눈물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눈물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을 사랑했고 취임식에도 참석해서 축하했던 한 사람으로 내일 광화문에서 가시는 길 한 조각 진달래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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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20:20

어제 부산에 다녀오는데.. 서울역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노무현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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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역대 대통령 중에 재임기간 중 가장 말이 많았던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뒤에 가서 역사 속에 판단 되겠지만 지금 모습으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님만큼 잘해주시고
가신 분은 없을 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예기할 것입니다.
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아파트 값은 폭등했고 주변 상황은 나빠졌고 서민 물가는 올랐다고
게다가 말은 얼마나 많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꺼라고 생각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때 부터 퇴임한 오늘까지 '희망'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사실은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종부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주택 정책의 정점을 예기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어졌던 강남 타워펠리스와 몇몇 대형 아파트 들을 예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때 대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양도세 조차 없습니다. 이미 경제는 살아나고 있었지만 경제 부양책으로 제시한게 초대형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였습니다. 지금의 주택정책이 돈 놓고 돈 먹는식으로 변한것의 시발점은 아파트 값 자율화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 승무원 문제와 이랜드 사태로 사회 이슈가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를 나았던 노동법 개정, 이미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형 사옥을 가지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제화 된 것들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앞서서 한 실정에 대한 수습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잠식시키며 호사를 누리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조중동 3대 주간지로 부터 호도되고 있던 여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최소한 알게 되었고 미친듯이 오르던 아파트는 이제서야 안정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정시대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대통령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은 왠지 정말 잘해 주신것 같습니다.
아니 잘해주셨습니다. 사심없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잘 가십시요.
맘 같으면 왠지 봉화 마을에 찾아가면 밥 한끼 주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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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