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3 00:44

시작하기 전에 이 의견은 절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세종시가 도데체 뭘까요? 이름도 참 여러 가지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홍보는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원래 그 일이 시작된 동기마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큰 사회적인 문제 입니다. 과밀화는 지속적이고 과다한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밀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의 빈곤을 필 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부산만 가보더라도 해운대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집값은 무척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 비용이면 부산에서는 집을 사고도 남습니다. 단순히 집값을 잣대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경계만 벗어나도 인프라가 떨어집니다. 산업/교육/교통/서비스/공공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곳이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나라에서 모든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두니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 국민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합의에 의해서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지방 혁신 도시라는 청사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방 혁신 도시라고 땅만 개간해 놓으면 기업과 학교들이 몰려들어서 열심히 그 위에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아파트도 지을까요? 지방 혁신 도시 이전에도 지방 자치 단체 혹은 중앙 정부에서 진행했던 실패한 신도시의 사례는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에서 먼저 움직이고 이를 통해서 기본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면 기업도 학교도 서비스 산업도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 중심의 도시를 설계 했던 것입니다.

인구가 분산되고 핵심 인프라가 골고루 분배되면서 작은 나라지만 크게 쓸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1>인구밀도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교 2007년 거의 50%가 되어가고 있다. (출처 통계청)

 

산업에 흘러 들어가고 재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불패 신화에는 산업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중소기업들의 애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애환은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같은 대표적인 산업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고용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표1>실업률 증가 추이 (출처 통계청)

 

<표1>을 보면 알겠지만 2004년부터 꾸준히 취업자 숫자는 줄어오고 있습니다.

취업률의 저하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중소기업 신설법인 숫자 입니다.

<표2>신설법인 및 부도 법인 수 (출처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현황)

 

신설법인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부도 법인 수도 함께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중소기업들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중소기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경제/사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치가 사회적 물가 상승률을 과도하게 뛰어 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돈은 은행에서 빌린 거라는 것입니다.

 

<차트1>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 추세

출처 매일경제 “늘어나는 주택대출 문제없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5033

 

 

 

 

작지만 큰 한국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과 정운찬 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균형 발전보다는 충청도 퍼주기라는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건 충청도의 특혜다!’

‘가기 싫어하는 서울대와 대기업들도 유치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우선 유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는 왠지 씁쓸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 옮겨가게 하지 말고 신규 산업을 육성하라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규산업이 그렇게 램프의 요정에게 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일정 시간이상 필요한 것이데 그럼 방법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들어갈 투자가 세종시에 투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은 그대로 경쟁은 지방끼리라는 모양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단언코 저는 경제/정치 이런거 잘 모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서없는 글을 쓰는 이유는 ‘정치’라는 단어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활동 입니다.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일방적으로 돌아가거나 비효율적으로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삽질한다’고 표현합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회적 합의 입니다.


지난번 미디어법 통과가 되었을 때 나이든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몸 싸움하고 소리지르고 툭하면 국회 뛰쳐나오는 것이 못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비판의 말을 아끼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몸 싸움이라도 해야지 않나요?”

 

라는 제 가벼운 말투에 기사님은

 

“그게 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야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말이지 국회에서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는 말이지… “

 

기사님의 정곡을 찌르는 한 마디에 저는 살짝 민망해져서

 

“그래도 행여나 잘 못된 법안이라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자….

 

“민주주의가 공짜인줄 알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저는 나이든 택시 기사님의 한 마디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합의한 잠재적인 리스크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지불 할 수도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보기라도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 연설인데 보고 나면 더 씁쓸해져서 소주 한잔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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