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5 08:00
제목 그대로 저는 전형적인 공돌이 스타일의 경제 지식이 전무한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 무식한 경맹(경제 맹인)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여러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처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첫 째 부의 창출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의 창출입니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버스를 개발해서 고객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지향적 산업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 구도가 국내에 국한될 수 없는 이미 제대로 된 글로벌 코리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특허를 개발하고 머리를 짜내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부터 도전 보다는 안정을 그리고 부의 창출 보다는 분배에 신경쓰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사용하는 표현속에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문화를 보면 대기업, 공무원, 사법시험과 같은 보장된 결과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렸합니다. 계속 해서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불태우는 모습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로마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전쟁을 그만두고 국경을 쌓고 더 이상 새로운 전리품이 나오지 않은 것 부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년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공장은 커녕 기존에 있던 공장마져 철거 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요?

둘 째 투명하지 않은 경제
기업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기업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 제 아무리 온 국민이 촛불 집회를 해도 외국 자본은 투자를 합니다. 외국 자본만 만큼 지능적이고 결과에 종속적인 흐름은 없을 테니깐요. 하지만 국내 대기업은 불법 상속을 일삼고 정경유착을 당연시하고 또 설령 그것이 걸리더라도 총수가 휠체어 한번 타고 좀  버티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봐온게 있어서리..
친 기업 정책이 좀 투명하지 않더라도 돈만 잘벌면 된다는 논리가 들어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투명한 기업이 더 돈도 잘벌고 희망적입니다.

셋 째 높은 가계 대출과 환율 정책
가계 대출과 환율 정책을 함께 묶어서 기술하게 된 것은 환율 정책이 기업과 관련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지향적인 대기업들과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 갑니다. 실질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별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으로 주로 먹고사는 서민 경제는 어떨까요? 식료품, 원자제, 원유, 소모품... 우리나라도 이미 글로벌 코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주체인 서민들의 생활에는 고 환율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물가 폭등에도 환율 정책에 의한 부분이 함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체감 경기는 더 싸늘하기만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아파트 값 상한제가 폐기되고 나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지만 특히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구입을 할 때는 당연히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수순이라고 생각했고 이자를 포함한 부대 비용은 모두 집갑 상승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화 되었고 사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유동성위기와 함께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유동성 위기라는 것을 한 마디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테그 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보조금 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가계 대출의 상환을 어렵게 해서 실질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신용경색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버틸 수가 없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미 그때는 통제권을 상실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는 경제를 위해서 냉정한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의 만화처럼 일단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티스토리 툴바